법령 조선공업진흥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구고법 1987. 7. 31. 선고 86나740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7(3),46]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조선공업진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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